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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반발에 규제 방침 변경
올해 CPTPP 가입 안하기로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고령·상속농의 관행적 불법 임대차·휴경 등이 드러나도 처분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투기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조사를 종결하겠다는 것이다.매각 명령 또는 연 25%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처분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 전수조사 후속대책을 발표했다.대표적인 처분 제외 유형으로는 ▲상속농지▲고령농이 맡긴 관행적 임대차▲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휴경 중인 맹지·경사지▲미허가 농업용 창고,농업인 주택,간이 농산물 처리 시설 등을 제시했다.농식품부는 이 같은 제외 사유를 담은 농지 특별조치법을 연내에 제정하기로 했다.농촌 현장에선 지난 5월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한 이후 연거푸 조사,처분 등의 방침이 바뀌는 등 땜질식 행정이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발표는 지난달 21일 당정 협의 후 발표한‘관행적 위반 사항은 농지은행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했던 기존 원칙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당초 정부는 농지은행이라는 제도권에 편입되는 것을 전제로 처분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처분‘유예’라는 표현 때문에 “결국엔 정부가 농지은행을 통해 땅을 뺏으려는 것 아니냐”는 농민 불안이 계속되자 자세를 더 낮췄다.
당초 정부는‘처분 대상’에 초점을 맞췄다.7월 말,인천공항 슬롯농지 기본조사 결과 전국 조사 대상 농지의 27%인 약 284만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고 발표한 게 대표적이다.이에 농민들 사이에 강제 매각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섰다.추석을 앞둔 지난달 21일,당정 협의로 대대적인 처분 유예 방침을 밝혔다.
그럼에도 농심(農心) 이탈이 계속되자 17일 만인 이날,투기를 제외한 고령,위쳐3 스킬 슬롯상속 등 일반적 불법은 농지은행을 거치지 않더라도 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사실상 정부가‘백기’를 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주무 부처 대응 사이 온도 차가 현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농지 투기를 위해‘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땅값 상승만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강제 매각시키라는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이라고 말했다.당정이 대대적인 처분 유예 사례를 발표하며 농민을 달랜 지 3일 만에 대통령이 강제 매각을 강조하면서 정책 방향이 헷갈린다는 말이 나왔다.
‘메가 FTA’로 불리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도 마찬가지다.이 대통령은 농민 반발이 컸던 CPTPP 가입 신청을 올해 안에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이날 청와대는 밝혔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했다.
정책이 번복되는 일이 잦아지는 것과 관련해,양준석 가톨릭대 교수는 “정책 신뢰를 떨어뜨려 정권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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