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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온라인에서 실비를 받고 돈을 벌다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본안 판결까지 상장폐지 유예
소송 대리한 린 "이의신청과 소명 기회 원천 박탈"
유사 사례 기업에도 영향있을 듯

서울남부지법./연합뉴스
법무법인 린은 주연테크를 대리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발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리매매도 금지했다.법원은 시가총액 단일 지표 미달만을 이유로 이의신청·소명 기회를 배제한 규정과 300억원 기준 적용 시점을 내년 1월 1일에서 올해 7월 1일로 앞당긴 경과조치 부칙이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기업의 대응 기회를 막아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주연테크는 상장폐지를 피하게 됐다.정리매매 절차도 일단 멈췄다.

주연테크는 1988년 설립돼 2006년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된 컴퓨터 제조·판매 기업이다.PC 제조업 업황 부진과 신사업 발굴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규정을 개정해 시가총액 퇴출 기준을 300억~500억원으로 올리고,오클라호마 촉토 카지노300억원 기준 적용 시점을 6개월 앞당겼다.주연테크는 지난 7월 21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웨지형 잠금 슬롯지난달 28일 상장폐지가 결정돼 정리매매를 앞두고 있었다.

린 관계자는 “이의신청과 소명 기회를 원천 박탈한 점과 회복 요건을 연속 45일 유지로 강화한 점,유예기간 없이 경과조치 시점을 앞당겨 자본확충 등 정상화 계획을 막은 점을 집중적으로 다뤘다”고 설명했다.

린은 법원의 이번 결정이 유사 사례 기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같은 기준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됐거나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도 규정의 적용 시기와 절차를 따져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상장기업 지원 태스크포스의 김영훈 변호사와 남광민 회계사는 “단순히 단기 시가총액 지표 하나만으로 정상적인 기업의 상정적격성을 배제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며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기업이라면 결정 통지를 받은 직후 정리매매가 시작되기 전에 규정과 절차부터 따져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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