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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재 맞고 온라인 강의수수료 부과안 발표
인당 7만弗…연장때 3만弗 더
미국 정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현지에서 취업할 때 약 1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외국인 유학생의 미국 내 취업 문턱을 대폭 높이겠다는 조치다.외국인 인재 채용이 많은 빅테크 기업과 대학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 분야와 연계된 임시 취업 허가 프로그램인 '선택적 실무연수(OPT)'에 참여하려는 학생비자(F-1) 소지 학생들에게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OPT는 유학생들이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받기 위해 거치는 핵심 징검다리 과정이다.
이 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 졸업 후 처음 OPT에 참여할 때 교육기관은 학생 1인당 7만달러(약 9400만원)를 내야 한다.현재는 약 500달러의 서류비만 내면 되는데 앞으로 신청 관련 비용이 140배 늘어나는 것이다.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 등이 2년 연장을 신청할 때는 3만달러(약 4000만원)의 추가 수수료도 내야 한다.대학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국 이민국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취업 허가를 내주지 않게 된다.
◆美취업 수수료 폭탄 한방에 140배 뛰어
미 국토안보부의 이번 조치 예고로 국내 유학원들은 현지 분위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권순현 대한유학협회 고문은 "미국 유학생 네다섯 명 중 한 명은 OPT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 배경으로 비자제도 악용 방지와 자국 노동자 보호를 내세웠다.국토안보부 대변인은 OPT에 대해 "미국 노동 시장으로 들어가는 뒷문이나 저임금 노동력을 위한 보조금 또는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을 위한 보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계와 경제계 등은 이번 정책이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국제교육자협회는 이러한 방안이 유학생들의 불확실성을 심화하고 미국 경제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이클 클레멘스 존스홉킨스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수료 장벽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못한 발명품,에볼루션카지노 주소설립되지 못한 스타트업,유로 2024 중계 토토타국에 빼앗긴 기술 패권 등 미국 경제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이번 규정안은 60일간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돼 시행될 예정이다.다만 대학이나 기업 관련 단체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학생비자(F-1) 등의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려던 규정도 지난달 연방법원에서 제동을 받았다.학업이 4년을 초과하면 까다로운 연장 심사를 거치도록 해 논란이 있었지만 시행을 하루 앞두고 연방법원이 효력을 정지시켜 현재 기존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권 고문은 이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수수료 부과 방안도 당장 시행되지는 않을 것 같아 일단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AP통신은 "미국 대학들은 등록금 수입원으로서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기술 기업과 기타 산업계도 기술직으로 많은 유학생을 채용하고 있다"며 소송이 제기되면 규정안 시행이 지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슬기 기자 / 박자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