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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카카오의 광고 메시지 전송과 이용자 정보 활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법 적용을 엄격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명의도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제재받은 알뜰폰 사업자 퍼스트모바일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카카오와 쿠팡 관련 사안에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조해야 한다는 요구에는 “법령 정비 사항은 입법 지원을 하도록 하고,인터넷 온라인 게임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카카오가 광고주가 보유한 고객 전화번호를 이용해 보내는‘브랜드 메시지’를 문제 삼았다.이 의원은 관련 스팸 신고가 올해 7월까지 약 9만4000건,외국 홀덤 사이트서비스 시작 이후 누적으로는 약 13만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관련 과태료 처분도 지난해 2건에서 올해 22건으로 늘었다고 했다.
카카오의 약관 개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이 의원은 카카오가 지난 9월 14일 필수 약관 개정을 발표하면서 이용자의 관심사·취향·성향을 추정해 광고·마케팅에 활용한다는 내용을 넣었다며,엠 게임 포커별도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이어 영리 목적 광고 전송은 사전 동의가 원칙이라며 제재 필요성을 제기했다.김 위원장은 이에 “법 적용을 엄격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른바‘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퍼스트모바일에 대한 조사 지연도 질타했다.퍼스트모바일 운영사는 더피엔엘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2024년 4월 허술한 본인 인증으로 명의도용이 발생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온라인 가입자 모집 중단 처분을 받았다.지난해 5월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포괄적으로 받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방미통위가 지난해 6월 사실조사에 착수하고 같은 해 6~9월 세 차례 본사와 영업센터를 현장 조사했는데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업체가 홈페이지에서‘시니어 전문 안심폰’을 내세우는 점을 언급하며 “어르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다시 가입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실 확인과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조만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조사 지연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의원이 영업 취소까지 가능한지 묻자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 소관에서 가능한 조치로 시정조치와 시정명령,인디언 포커 보드 게임과징금 부과를 들었다.그러면서 “권한 범위 내에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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