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ㆍ메디케어 가입 노인 2000만명에 90달러 지급 ㆍ중간선거 승리 시 성인 전체 5000달러 지급 공언 ㆍ국정 지지율 30%대 최저치에 노골적 매표 비판
현금을 직접 쥐여주는 방식으로 경제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려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는 2일 “2000만명이 넘는 훌륭한 노인들에게 메디케어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표를 보내겠다”고 했다.백악관에 따르면 의사 진료나 외래 진료 등에 적용되는 노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어‘파트B’가입자 가운데 약 2000만명이 이달 중 90달러(약 12만1500원)를 받는다.대부분 8일쯤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라고 한다.올해 파트B의 표준 월 보험료가 202.90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한 달 보험료의 절반 가까이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셈이다.
트럼프의‘수표 정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달 30일부터는 오바마케어(ACA) 건강보험 가입자 약 100만명에게 500달러(약 67만5000원)짜리 수표를 보내기 시작했다.과거 건강보험 가입 과정에서 과도하게 부과된 수수료를 돌려준다는 명목이다.수표에는 트럼프가 자신의 의료비 절감 성과를 강조하는 서한도 동봉됐다.지난달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그는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이기면 모든 미국 성인에게 5000달러를 주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지난해 12월에는 현역 군인과 일부 예비군 약 145만명에게 미국 독립연도에 맞춰 1776달러(약 239만7600원)를 지급하면서 이를‘전사 배당금(Warrior Dividend)’이라고 불렀다.의회가 군 주거수당 보강을 위해 배정했던 예산을 활용한 것으로,
세금도 떼지 않았다.
고물가가 발목을 잡으면서 트럼프의 국정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인 3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이 때문에 유권자 주머니를 정부 예산 등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만회에 나섰다는 것이다.예컨대 2일 발표한‘90달러 수표’수혜 계층인 65세 이상은 미국 선거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이라는 점에서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민주당 론 와이든 상원 재무위 간사는 이번 90달러 지급을 “실패한 정책에 대한 미국인의 반감을 피하려는 또 하나의 필사적인 시도”라고 했다.트럼프가 수표 살포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이나 의회 승인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