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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이유로 본안 판단 못 받기도…“우회적 해고 막아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호소한 노동자 가운데 실제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직장갑질119가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노동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노동위원회에 들어온 부당해고 사건은 모두 8만2천617건이다.이 가운데 부당해고로 인정된 비율은 9.5%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접수 사건 가운데 처리가 끝난 것은 6만8천309건이었다.처리 유형별로는 판정 사건이 34.1%,화해 31.6%,취하 34.2%로 집계됐다.
아예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보지 못한 노동자들도 있었다.
각하된 1천700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19건(54.1%)은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해고 통보 대신 노동자가 제 발로 회사를 떠나도록 만드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직장갑질119가 접수한 해고 관련 이메일 207건을 분석한 결과,사직을 강요하거나 퇴사를 유도한 사례가 115건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했다.
특히 폭언이나 인신공격을 비롯해 따돌림,sd카드 슬롯 수리업무 배제 등 괴롭힘과 인격 모독을 통해 퇴사를 압박한 경우가 74건(35.7%)에 달했다.
해고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고 곧바로 내보내는‘구두·즉시해고형’도 38건 확인됐다.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구제 대상에서 벗어난‘법 밖 해고형’은 30건,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신고 보복형’은 28건이었다.
직장갑질119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 1일‘해고 10계명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은 분석 결과와 노동자가 해고 상황에서 알아야 할 대응 수칙을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근로자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비롯해 기간제 계약 남용 방지,고용승계 의무화 등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9개 개선 과제가 담겼다.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대응하기 위한‘해고 10계명’도 함께 제시됐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사직 강요와 퇴사 유도로 인해 노동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사하는 것은 노동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이직이 아니라 사용자가 해고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우회적인 해고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인 이직 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 여부와 고용 보험상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판단하고,온라인 카지노 게임 더블유사용자가 사직의 자발성과 계약 종료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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