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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24명 가운데 22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이들에게 선고된 벌금만 총 2조9000억원에 달한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모씨와 주가조작 총책 이모씨 등 2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공씨와 이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444개 증권 계좌를 동원해 가장·통정 매매와 고가 매수 주문 등으로 영풍제지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의 시세조종으로 영풍제지 주가는 수정 종가 기준 2022년 10월 25일 3484원에서 약 1년 뒤 4만8400원까지 올라 약 14배 뛰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일당이 789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봤다.재판부는 이 중 2023년 8월 18일까지 이뤄진 거래만 인정해 부당이득을 1324억원으로 산정했다.2023년 10월 4일 이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보한 거래소·증권사 자료 일부가 압수수색 영장 없이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22년 영풍제지를 인수한 대양금속의 실소유주 공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2430억원,영천 경마 공원추징금 74억70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공씨가 실질 경영자 위치에서 주가조작 일당과 공모하고 자금을 대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총책 이씨는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원을 선고받고 1324억여원의 추징 명령도 받았다.재판부는 이씨가 시세 조종을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인력과 계좌,자금을 관리하는 핵심 역할을 맡았다고 봤다.
일부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총책 이씨에게 차량과 수억원의 도피자금을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았다.이씨는 밀항을 시도하다 2024년 1월 제주도 해상에서 붙잡혔다.
기소된 24명 가운데 11명은 실형,10명은 집행유예,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개인별 벌금은 250만원에서 3973억원으로,총액은 약 2조9000억원이다.선고가 유예된 벌금까지 포함하면 4조원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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