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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한국 경제가 3%대 성장하고,잠재성장률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6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국민소득 증가분의 약 80%가 기업 등의 자본소득에 집중되는 등 경제 성장의 과실이 가계로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
18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올해 1~9월 월평균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8만7000명이다.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1만7000명 증가했다.1~9월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을 연도별로 보면,코로나19 충격으로 취업이 쪼그라든 2020년(-14만4000명) 이후 6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이다.
정부의 연간 고용 전망치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월평균 16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이후 7월‘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는 전망치를 15만 명으로 낮췄다.중동전쟁 영향에 따른 4~5월 실적 부진과 건설업 회복 지연 등이 이유였다.
그러나 수정한 전망치마저 달성 가능성은 낮다.올해 연간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평균 15만명 증가하려면,이세돌 토토남은 4분기(10~12월) 동안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매달 25만 명가량 늘어야 한다.올해 월별 취업자 상승 폭이 가장 컸던 2월(23만4000명)에도 도달하지 못한 수준이다.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기준 취업자 증가 폭 역시 2020년(-21만8000명) 이후 최소치를 기록할 수 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도 정부의 전망치를 밑돌고 있다.정부는 올해 고용률 전망치를 63.0%로 제시했는데,9월까지 월평균 고용률은 62.8%에 그쳤다.
주력 산업의 고용 부진도 뚜렷하다.올해 1~9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기보다 월평균 5만1000명 줄었다.인공지능(AI) 노출도가 높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취업자는 6만4000명 줄며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건설업(-3만7000명)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3만2000명)에서도 일자리가 감소했다.그나마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22만4000명 늘어 고용시장을 떠받쳤다.
경제 성장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이어지는 속도도 더디다.국회예산정책처의‘2027년 경제전망’를 보면,올해 상반기 명목 국민총소득(GNI) 증가분 284조원 가운데 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소득인 총영업잉여 증가분은 224조원으로 78.7%를 차지했다.반면 근로자가 임금 등으로 받은 피용자보수 증가분은 47조원(16.5%)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 명목 GNI 증가율(21.8%)에 기여한 요인을 분석해 보면,증가분의 77%는 수출가격 상승 등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가격 상승이 GNI를 끌어올렸다는 의미다.예정처는 “국민소득 증가와 가계소득 증가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근의 높은 국민소득 증가율을 가계소득이나 가계 구매력의 동반 개선으로 곧바로 해석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 나타난 소득 급증이 가계 소비 증가로 이어질지 예단하기 힘들단 의미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의‘10월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4%에서 올해 2.14%,내년 2.20%로 높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이는 IMF가 전망한 올해와 내년의 실질 경제성장률(각각 3.33%,2.83%)과 국내총생산(GDP)갭률(실제 GDP가 잠재 GDP를 웃돌거나 밑도는 정도)을 토대로 역산한 수치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올라가는 것은‘3저 호황’때인 1986∼87년 이후 40년 만이다.고령화로 노동 공급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반도체 중심의 설비투자 증가와 AI 확산에 따른 생산성 개선이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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