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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앞으로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사회적 관심·우려가 큰 사건,슬롯머신 온라인주요 공공시스템 해킹 사건 등에 전담조사단을 꾸려 12개월 이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2022년 167건에서 2023년 318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5년 447건까지 증가했다.올해는 상반기에만 432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사건의 중요도와 특성에 따라‘중요·일반·경미’사건으로 나눠 조사 방식과 처리 기간을 달리하기로 했다.100만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사회적 관심·우려가 큰 사건,주요 공공시스템 해킹 등 중요 사건은 전담조사단이 맡아 12개월 이내에 처리한다.
사고 발생 즉시 현장 대응반을 구성해 유출 영향을 받은 시스템을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보존한다.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추가 피해 확산 방지 조치도 함께 점검한다.지난달 말 기준 중요 사건에 해당하는 조사 건수는 티빙을 포함해 약 15건이다.
반면,일반 사건은 6개월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개인정보위는 일반 사건의 사건별 특성에 따라 동종·유사 사건을 유형화하고 위반 행위와 제재 기준을 정형화해 연계·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건은 3개월 안에 처리한다.중소·영세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최초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고 원인을 개선하고 재발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 사후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사건 증가에 따른 전체회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건 범위도 넓힌다.현재 과태료 사건 중심인 소위원회 심의 대상을 소액 과징금 사건까지 확대한다.우선 예상 과징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건 등을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올귀리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10억원 이하 사건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6월까지 과징금이 부과된 200건 가운데 과징금 1억원 이하 사건은 107건으로 54%를 차지했다.10억원 이하 사건은 169건으로 전체의 85%였다.개인정보위는 소위원회 처리 범위를 확대하면 전체 과징금 사건의 54~85%를 소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절차의 투명성도 높인다.사건 지정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고,사안이 경미해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종결할 때도 이 사실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린다.조사 기간이 길어지면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연장 사실을 통지한다.
조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조사관도 양성한다.순환보직에 따른 업무 단절을 줄일 수 있도록 핵심 조사관을 전문관으로 지정해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이 급증하고 대규모· 복잡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모든 사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기보다 사건의 중요도와 특성에 맞게 조사역량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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