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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080만원 지급해야” 판결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뉴스1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줬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보증금 반환 부담 등 집주인의 개인 사정만으로는 갱신 거절의‘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첫 대법원 판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308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년간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에 보증금 6억6000만원으로 전세를 살았다.계약 체결 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세입자는 한 차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B씨는 계약 종료 4개월 전인 2022년 5월 실거주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A씨는 이사했고,장비 슬롯 제로의B씨는 같은 해 9월 전입 신고한 뒤 2023년 2월부터 약 1년 2개월간 실거주했다.

그러나 B씨는 2024년 2월 해당 아파트를 다른 세입자인 C씨에게 보증금 8억2000만원,그래픽카드 슬롯 청소임대차 기간 2024년 4월부터 2년간으로 임대해 줬다.A씨가 갱신했다면 살 수 있었던 기간이 끝나기 5개월 전이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세입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B씨는 다른 다가구주택의 세입자 6명이 보증금 6억9000만원 반환을 요구해 해당 아파트를 임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1심은 이를 불가피한 사유로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그러나 2심은 보증금 마련을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를 택한 것일 뿐,자벨장 도박제3자 임대가 불가피했다고 볼 수 없다며 3080만원 배상을 명했다.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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