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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실질적 관리권" vs 철도공단 "무단 점유"
1년 9개월 법정 다툼 끝에 '대구시 승소'
법정 넘어 정치 사안으로…곳곳 여론전 잇따라[앵커]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철거 위기를 넘겼습니다.
광장 소유권을 가진 철도공단이 '무단 설치'라며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건데요.
대구시도 광장에 동상을 설치하고 관리할 권한이 있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건의 쟁점은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시설물을 설치할 권한이 있느냐는 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들어선 동대구역 광장은 법적으로 철도공단 소유입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실질적 관리권을 주장하며 설치를 강행했고,철도공단은 '무단 점유'라며 철거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년 9개월 동안 이어진 법정 다툼 끝에,아이폰 6 무료 슬롯 게임재판부는 대구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동안 대구시가 철도공단에 의견을 묻지 않고도 각종 시설물을 설치했고,공단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정치적인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동상만 관리권을 넘어선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종민 /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동대구역 고가의 준공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고가교의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사용하여 왔으므로 실질적인 사용권 내지 관리권이 대구시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정을 넘어 정치적 사안으로 번지며 곳곳에서 여론전도 벌어졌습니다.
보수 시민단체는 선고일 법원 앞에서 다시 집회를 열었고,슬롯 신규 가입 쿠폰선고 직후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정상환 /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 측 변호인 : 동대구역에 있는 그 많은 시설물을 사실상 대구시가 전부 관리해 왔는데,에볼루션 게이밍 사이트지극히 합리적이고 정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철거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는 유감을 표하며 철도공단의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강금수 /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정책기획팀장 : '박정희 광장' 표지판과 또 동상이라는 시설물의 규모도 문제지만,성격으로 볼 때 편의시설도 아니고 관리권 범위를 넘어선 점유,무단 점유인 것이거든요.]
철도공단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정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승소에 따라 대구시는 당장 동상이 철거되는 사태를 피했습니다.하지만 동상의 역사적,랜슬롯 페그오정치적 상징성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VJ : 김동욱
디자인 : 김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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