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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에 이의 제기할 길 없어
‘시총 단일 기준 상폐’법원 제동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6.10.8 ⓒ 뉴스1 김도우 기자
시가총액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 하나로 상장사를 증시에서 퇴출하려는 제도가 지난 2일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시가총액이 기준에 미달하면 자동으로 퇴출 절차가 진행되는 점,회사가 거래소에 이의를 제기할 길도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 당국은 당초 코스닥 시총 200억원,오즈의마법사 토토코스피 300억원을 30거래일 연속 밑돌면 관리종목이 되고,그 뒤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생기는 제도를 도입했다.당국은 시가총액이 시장의 종합 평가라고 설명한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일정 수준의 시가총액과 거래량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상장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선”이라고 했다.금융위는‘다산다사(多産多死)’순환 구조를 통해‘좀비’종목을 빼고 양질의 종목으로 증시를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해외 주요 거래소도 시가총액을 보긴 하지만 잣대를 여러 개 둔다는 반론이 나온다.바로 퇴출시키지 않고 만회 시간을 주는 점,퇴출시킬 때 주주 몫을 챙기는 장치를 두는 점 등은 한국과 차이가 있다.
여러 잣대로 나눠 재는 미국
코스닥에 해당하는 나스닥 캐피털마켓은 재무 요건을 셋으로 두고 하나만 채우면 된다.자기자본 250만달러(약 34억원),상장증권 시가총액 3500만달러(약 470억원),본업에서 낸 순이익 50만달러(약 7억원)이다.순이익은 최근 회계연도,또는 최근 3개 회계연도 가운데 2개 연도에서 내면 인정된다.시가총액이 작더라도 이익을 내거나,적자여도 자본이 튼튼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이다.뉴욕증권거래소(NYSE)도 시가총액만 보지 않는다.30거래일 평균 시가총액이 5000만달러(약 671억원)를 밑도는 동시에 자기자본도 같은 금액에 못 미칠 때 기준 미달로 분류된다.
반면,한국은 시가총액을 단독으로 쓴다.매출액,자본잠식 요건을 따로 지켰더라도,
한국인 라스베가스 슬롯 머신시가총액 한 줄에 걸리면 퇴출 대상에 포함된다.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시총 규모라는 단일 기준으로만 판단하기에는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성장성이나 수익성 같은 것들을 고루 고려해서 상장 적격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중기부는 같은 취지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만회할 시간 주는 미⋅일
NYSE는 기준에 걸린 회사에 먼저 미준수 통지서를 보낸다.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안에 기준을 상회할 계획을 제출한다.거래소가 계획을 받아들이면 18개월이 주어진다.두 분기 연속 기준을 충족하면 퇴출 대상을 면한다.나스닥의 경우 통지 후 180일 내 기준을 10거래일 연속 충족하면 벗어난다.
한국은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 기준을 웃돌아야 한다.연속으로 버텨야 하는 날이 나스닥의 네 배를 넘는다.연속 기록이 끊기면 처음부터 다시 세야 한다.46거래일째를 넘겨 다시 시작하면 남은 날이 45일보다 적어지므로 회복이 불가능해진다.
도쿄증권거래소 기준에 미달한 회사는 기준일로부터 석 달 안에 개선계획을 공시하고 1년의 개선기간을 받는다.1년이 지나도 회복하지 못하면 그때 퇴출 절차로 넘어간다.
독일과 영국은 시가총액이 줄었다는 이유로 당국이 상장을 취소하는 조항이 아예 없다.상장할 때는 최소 시가총액을 요구하지만 상장한 뒤로는 그 금액을 다시 묻지 않는다.
두 나라에서 상장폐지는 대개 회사가 스스로 신청해서 일어난다.이때 주주 보호 장치가 발동된다.독일 증권거래소법은 회사가 상장폐지를 신청하려면 먼저 모든 주주를 상대로 현금 공개매수를 공표하도록 했다.영국은 상장을 취소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75%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한국에도 자진 상장폐지할 때 대주주가 공개매수로 주식을 사줘야 하는 절차가 있다.그러나 시가총액 미달로 쫓겨날 때는 그 의무가 없다.대주주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 비용 없이 회사를 비상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정리매매는 7거래일이고,가격제한폭이 없어서 마지막 환금 기회에 물량이 쏟아지면 주가는 폭락한다.주식을 팔 시장이 사라지는 소액주주만 손해를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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