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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의 선거 비용 반환과 시장직 상실이 걸려 있어 국민의힘의 운명을 가름할 재판의 결심 공판이 이번주 잇달아 열린다.법원은 통상 결심 한달가량 뒤 선고 기일을 잡기 때문에 늦어도 11월까지 각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결심에서는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28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을 29일 연다.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건진법사’전성배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 등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397억원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대선 후보가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데,슬롯 링 방식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정당은 이를 모두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4명 중 절반인 2명의 결심도 이번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3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의 결심을 심리한다.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소속 의원의 집결 장소를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공지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추 시장은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통제 때문에 당사로 집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추 시장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결심 역시 다음달 2일 열린다.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원자 김한정씨가 비용을 대납한 여론조사를 명태균씨로부터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오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제출된 새로운 증거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오 시장은 최근 재판부에 2021년 3월 김씨와 명씨의 통화녹음 3건을 제출했다.녹음에서 명씨는 “오세훈이는 몰라요” 등의 말을 한다.오 시장 쪽은 이 같은 녹음이 당시 여론조사를 김씨와 명씨가 독자적으로 진행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의 심리로 이날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배우자 이아무개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결심에서 민중기 특검팀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당대표 당선 지원을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원짜리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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