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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형사사법체계 첫날]
‘검찰청’사라진 첫날 곳곳서 혼선
재판부‘이상민-김대기 결심’연기
중수청에 고발장 내러 온 민원인들… 접수증 발급 안돼 도장 찍힌 표지 갈음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 형사사법 체계가 첫발을 뗐지만 곳곳에선 혼선이 빚어졌다.법원은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가 재판에 나오는 게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재판을 미뤘고,중수청에 고소·고발장을 내러 온 민원인들은 접수증 대신 도장이 찍힌 고발장 표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사건 공판에서 “(2차 종합특검에 파견됐던) 검사의 출석이 적법한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이어서 “검찰청 소속일 때 받은 파견 명령이 유효하다는 규정이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며 12분 만에 공판을 마치고 결심을 16일로 미뤘다.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의‘여론조사 비용 대납’의혹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재판을 미루지 않고 특별검사보에게 변론을 맡겼다.
이에 대해 종합특검은‘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는 공소청법 부칙을 근거로 들며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어도 계속 파견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냈다.같은 날 내란특검도 또 다른 재판에서 “별도 파견 명령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입장”이라고 설명했고,안주 룰렛재판은 그대로 진행됐다.
민원 현장은 첫날부터 북적였다.서울 중구 을지로 르네스퀘어 2층 중수청 민원실 앞엔 문을 열기 1시간 20분 전인 오전 7시 40분경부터 고소·고발장을 내려는 민원인들이 줄을 섰다.오전 9시 반경엔 대기자가 10명가량으로 늘었다.하지만 접수증을 발급할 체계가 없어 직원들은 고발장 첫 장에 도장을 찍어 접수증으로 갈음했다.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구속 피의자 호송을 요청하자 교도소 측이 공소청은 더 이상 수사기관이 아니라며 근거를 묻는 일도 있었다.남양주지청 관계자는 “첫날이라 소통이 매끄럽지 않았다”며 “종전처럼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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