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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이 김창민 영화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일당에게 8일 징역 15~20년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식)는 이날 이모(32)·임모(32)씨에 대한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결심에서는 재판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공소청의 구형 및 피고인 측의 최후 변론이 이뤄진다.
이날 공소청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0년형과 징역 1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수택동의 한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김 감독과 시비가 붙자,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또한 김 감독과 함께 있던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한 채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이후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당초 경찰은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검찰(공소청 전신)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김 감독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 기소했다.
이날 공소청 공판 검사는 “피고인들은 김 감독이 돈가스 칼을 들었다는 이유로 극도로 분노해 우발적으로 살해할 마음을 먹고,식당 안팎과 골목에서 구체적인 폭행 행위를 분담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명백하게 성립하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전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이씨는 범행 직후 통화에서‘김 감독을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등 살해 의도를 드러냈고,임씨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방어 능력을 떨어뜨린 뒤 이어진 폭행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소청이 담당 의사와 법의학자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우리 카지노 역사김 감독의 뇌 출혈량은 추락이나 교통사고 때 나타날 정도 수준이었고,건장한 성인이 발로 밟거나 단단한 물체에 머리를 부딪힐 정도의 강한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검사는 또 “중증 자폐를 앓는 피해자의 아들은 눈앞에서 아버지가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일삼고 유튜브 등에 출연해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했으며,방어구 괴이연성 슬롯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수사기관과 법원을 조롱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했다.
이에 피고인 이씨 측은 김 감독을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발로 차거나 밟지는 않았고,살해할 고의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예견도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살인 고의성이 없었다고 했다.
임씨 측은 “김 감독이 칼을 들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한 정당한 제압 행위였다”는 취지로 말하며,이씨와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했다.또 이런 행위와 김 감독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공소청은 이씨와 임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서 이들이 구속 수감 중 의정부교도소에서 징계받은 것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씨는 다른 수용자에게 빨래를 시키거나 교도소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로 금치 30일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씨는 “다른 수용자가 자신을 이용해 방을 옮기려 했고,용과같이7 슬롯머신 방법이 과정에서 교정 직원들과 의견 차이가 있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임씨도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빨래를 시킨 일 등으로 금치 25일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임씨는 이와 관련해 “교도소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이날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저질러 이 자리에 오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당시 화를 참고 자리를 피했더라면 하는 후회 속에 반성하고 있으며,다시는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임씨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렸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죄송하다”며 “더 큰 사고를 막으려 했을 뿐 누군가를 해칠 의도는 없었으며,오늘에경마하지 않은 행위까지 책임지는 억울함이 없도록 살펴달라”고 울먹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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