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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승계 시 상속공제 요건
부모 경영 기간 10년→30년
자녀도 10년 경영 이어가야
생전‘증여특례’활용도 늘어 Q.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A 씨는 최근 상속세가 고민이다.원래는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고 가업상속공제로 세금 문제는 해결할 계획이었지만 정부가 세제 개편안에서 가업승계 규정을 손질하겠다고 예고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김도훈 KB국민은행 WM추진부 세무전문위원 A.가업상속공제는 기업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공제 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였다.하지만 올해 초 도시 외곽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편법 절세 수단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무늬만 가업인 대상을 걸러내겠다는 취지인데,오카다 슬롯 먹튀결론부터 말하면 요건이 까다롭게 바뀔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가업(家業)의 정의부터 다시 세웠다.가업을‘전문 기술,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못 박아 프랜차이즈 수수료나 부동산 임대 소득이 주된 수익원인 경우에는 가업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됐다.최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업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727개가 선정됐다.이 중에서 마트,주차장,병원,약국,온라인홀덤순위호텔 등 업종은 목록에 담기지 않아 업계에서 정부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등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공제 대상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예전과 같이 신고만 하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실질적으로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지 증명해야 하는 책임도 생겼다.민·관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아야만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된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 타당성을 인정받는다고 해도 경영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원래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인 부모가 10년 넘게 경영을 이어온 상태여야 했다.그런데 이번 개편으로 계속 경영 기간이 30년 이상으로 강화됐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부모가 가업을 물려준 뒤에도 자녀는‘사후의무 경영 기간’10년을 더 채워야 상속 공제를 유지할 수 있다.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기면 상속세를 재계산해 내야 한다.사후의무 경영 기간 역시 기존 10년에서 7년,5년 등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었지만,아프리카 룰렛 설정이번 개편이 확정된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즉,현재까지는 가업상속공제를 위해서 부모의 경영 기간 10년과 자녀의 경영 기간 5년을 합쳐 15년을 준비하면 됐지만 이제부터는 사전 30년과 사후 10년을 합쳐 40년을 경영해야 온전히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또 자녀가 상속을 받기 전 일정 기간 가업에서 일해야 한다는‘사전 재직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이렇게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면 경영 기간(연)에 20억 원을 곱한 만큼의 금액에 대해 상속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경영 기간이 길수록 공제 금액도 커지는데 공제 한도는 최대 1000억 원으로 늘렸다.제도의 취지에 맞는 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했다.
앞서 살펴본 가업상속공제는 부모가 사망한 뒤 상속이 발생했을 때 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이와는 별개로 부모가 생전 가업을 물려주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가업승계증여특례’라는 제도도 있다.상속은 언제 발생할지 몰라 제도 변화에 따라 대응하기 어렵지만 증여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기존에 요건을 갖추고 시기만 엿보던 일부 기업들이 개편안 시행 전 이 특례를 통해 법인 지분을 옮기려는 움직임도 보고되고 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뒤 가업 승계를 앞둔 이들의 고심도 커졌지만,아직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아니다.최종적으로 어떤 절충안이 마련될지 꾸준히 지켜봐야 한다.
